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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

소통 부족과 추락한 정부신뢰

  • 정부위주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저항과 막대한 갈등비용 발생
    ※ 사드, 원전부지 등 기피시설 입지선정 과정 시 주민과 사전논의 전무
  • 국정농단 사태 등 불투명한 정부, 소통부족은 정부신뢰 저하로 귀결

국민의 직접 참여 욕구·역량 증대

  • 시민들이 정치·행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촛불혁명으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 현상 분출
  • 단순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
  •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·시민사회 운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회변화 확산

데이터 분석에 따른 스마트행정 필요성 증대

  • IoT(사물인터넷), 인공지능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, 위험·재난 선제적 대응 등 종전과는 다른 스마트한 행정 구현 가능
  • 범정부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 및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합리적인 국가 주요의사 결정과 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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