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
| 업무유형 | 비공개 대상 정보 | 근거 |
|---|---|---|
| 공통 |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| 제3호 제5호 |
|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정보(내부심의 중인 안건, 미확인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 | 제5호 | |
| 각종 위법, 부정행위 등의 신고 · 통보자, 참고인 명단 | 제3호 | |
|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(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) | 제3호 | |
|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(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,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,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) | 제5호 | |
|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등 장래 보조금심사 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| 제6호 | |
|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) | 제6호 | |
|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| 제7호 | |
계약상대자의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, 건축물 설계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
|
제7호 | |
| 법인, 단체, 개인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, 시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서 등 | 제7호 | |
|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,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※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. |
제8호 | |
|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전의 정보 | 제8호 | |
|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이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 기관의 의견 중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| 제5호 | |
| 기타 공개 시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기획 | 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
| 조직관리 | 조직 개편·직제관리 등 내부검토· 협의·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| 제5호 |
| 경영평가 |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감을 위해 평가기관 제출 목적으로 취합된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 명단 | 제6호 |
| 예산 |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| 제5호 |
| 수입관리 | 징수, 과오납 환불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| 제6호 |
| 자금관리 | 자금배정, 여유자금 증식 관련한 사항 | 제5호 |
| 금고지정 및 운용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| 제5호 | |
| 금고지정 및 운용과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 체결한 약정 및 협약내용 등 법인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 | 제7호 | |
| 홍보 | 홍보 기념품 등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
| 홍보 이벤트 참여자 및 경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주민서포터즈 참여 인력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민원 및 고객관리 |
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
제1호 |
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(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) 단,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| 제6호 | |
| 대통령비서실, 총리실, 감사원,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중 개인식별형 정보 | 제6호 | |
| 제안제도 운영 |
시민 및 임직원 제안관련 제안자 정보 및 심사, 채점결과 등에 관한 정보 | 제5호 |
| 제안서, 제안 심사안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입찰 및 계약 |
진행 중인 입찰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식별가능한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|
|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사항 등 개인 ·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(입찰 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명부 등) | 제5호 | |
| 설계 ·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설계·시공 상의 노하우, 건축물의 설계도 등) | 제5호 | |
|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(입찰참가신청서 등) | 제5호 | |
| 계약관련서류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감사 |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(국가공무원법 제60조) |
제1호 |
| 불시감사·조사계획, 직무감찰계획 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 | 제5호 | |
|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, 감사결과 보고서,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,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 정보 | 제5호 | |
| 반부패방지대책, 국가청렴위평가계획서등 청렴행정 추진 관련 사항 | 제5호 | |
| 징계대장 | 제6호 | |
| 소송 |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(형사소송법 제47조) | 제1호 |
|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, 답변서 | 제4호 | |
| 행정소송·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(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,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) | 제4호 | |
| 개인 · 법인의 재산권 및 신용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및 재판결과 자료 등 | 제4호 | |
| 소송 |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
| 윤리경영 |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· 치료 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(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) |
제1호 |
| 공직자 재산신고 |
소속임직원의 재산등록과 금융조회 등에 관련 제반사항. 다만, 당해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) |
제1호 |
| 각종 위원회 운영 |
회의 진행사항(회의록)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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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| 위원명단(주소,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중 개인 식별형 정보 | 제6호 | |
|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| 제6호 | |
| 사규관리 | 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
| 정보공개 |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
| 전산시스템 관리 |
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 및 구성도, 정보통신망구성도, 정보보안시스템 현황, 비밀번호 및 사용자계정, 정보통신 세부계획 및 심사분석, 정보통신실 보안대책(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시스템 운영지장) | 제2호 |
| IP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제2호 | |
| 회계 |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| 제3호 |
| 지출관리 | 각종 지출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| 제6호 |
| 업무추진비 집행 |
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
|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| 제6호 | |
| 납세 |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(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) (지방세법 제69조) |
제1호 |
| 급여 |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, 국세, 지방세, 토지, 건물, 의료보험,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 정보 (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) |
제1호 |
| 급여, 연말정산결과, 초과근무,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인사 | 병역신고 사항중 구체적인 질병명, 심신장애 내용에 관한사항 (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) |
제1호 |
| 시험문제은행관리,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임용, 인사교류, 근무평정, 승진심사, 교육훈련, 징계 등의 내부검토 · 협의 ·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평가급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| 제5호 | |
| 임직원의 개인정보(근무성적, 학력, 소득 등에 관한 정보, 연가 · 병가 사유,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전화번호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) | 제6호 | |
|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) | 제6호 | |
| 검찰,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(인적사항, 범죄내용, 처리결과 등) | 제6호 | |
|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. 단, 서훈,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(성명, 소속, 직위 정도) 공개가능 | 제6호 | |
| 노무 |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| 제5호 |
| 단체협약이 확정되기 전의 노사간 각종 합의자료 및 회의록 정보 | 제5호 | |
| 교육 | 개인별 교육훈련 성적자료 | 제6호 |
| 복리후생 |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기록관련 자료 등 (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) |
제1호 |
| VIP 의전 | 대통령,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정보(안전위협, 행사목적 침해우려) | 제2호 |
| 시설관리 |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른 소음 · 진동검사 관련 정보 (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) |
제1호 |
|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계약 체결 시 습득한 사업자 및 현장 인력의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안전관리 |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, 자체사건 계획, 상황보고서, 강평회보고서 등 | 제2호 |
|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| 제2호 | |
| 비밀취급인가자명단,전시임무카드 및주요조치사항(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)등 보안업무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| 제2호 | |
| 국가안보 · 국방 · 통일 · 외교관계에 관한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| 제2호 | |
| 방송통신 관리 |
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 (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) |
제1호 |
| 수익사업 | 수입 징수, 과오납 환불 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| 제6호 |
| 주관전시회 기획ㆍ개최 |
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
| 전문인력 임용(계약 · 재계약 · 성과관리) 등 인사에 관한 내부검토 · 협의 · 결정사항 및 근무성적(실적) 평정결과 | 제5호 | |
| 국내외 전시 정보 조사 |
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(통계법 제33조) |
제1호 |
| PEO/PCO 용역 |
유관기관의 이름, 사업자번호, 전화번호, 법인등록번호 등 | 제6호 제7호 |
| 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 |
| 각종 전시회, 회의 유치 |
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유치대상 고객의 인적사항, 법인정보 등 | 제6호 제7호 |
| 임대ㆍ대관 | 임대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
| 우수전시회 지원 |
의사결정 ·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
| 임대시설 매니징 |
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, 법인정보 등 | 제6호 제7호 |
| 신규행사 개발 |
의사결정·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,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, 부서 ·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| 제5호 |
| 센터 운영 관련 통계 |
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(통계법 제33조) | 제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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